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 페달 블랙박스 구매

이른바 시청역 사고등 몇몇 교통 사고 등에서 "급발진"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같은 사고 발생시 사고원인을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페달 블랙박스"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응형

---

페달 블랙박스란

페달 블랙박스란 운전중 운전자의 페달 조작 과정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입니다. 운전과정 중에 운전가가 브레이크 혹은 악셀레이터를 밟아 이를 작동시키는 전 과정을 녹화하여, 사고 당시 운전자가 어떠한 페달을 조작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등을 좀 더 명확하게 따져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페달 블랙박스는 대게 운전석 왼편 아래, 즉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옆에 설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024년 8월 현재까지는 설치가 의무화 되지 않았지만, 화물차량 혹은 택시 기사등을 사고 발생시 큰 위험이 따르는 직종 종사자들의 경우 일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페달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 법안은 국토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강요하는  법안입니다. 다만 기술 개발 기간과 법적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령 공포 후 3년이 유예하고, 새로 만든 차량에만 적용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찬성/반대 입장

이번 법안은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페달 조작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고 발생 책임 소재를 좀 더 명확하게 가리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법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급발진 논란등 사고 발생 책임 규명에 따른 시간 지연과 사회적 갈등 발생을 줄여주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모두 이득을 주는 법안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시 자동차의 출고가격이 인상된 다는 점과 이미 차량 블랙박스 혹은 사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사고 발생 과정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는 불필요 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페달 주변에 블랙박스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심리적 위축을 증가 시켜 오히려 사고 발생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시 예상

만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된다면 법안 통과후 3년 이후 생산되는 사실상 모든 차량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상태로 출고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신차 출고가격의 상승은 불가피 합니다. 반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정착을 한다면 자동차 보험 으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어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이상으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